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3분의 2 가량은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인데 비해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었다.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들은 또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면 7.6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 근로자 활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 대상의 66.7%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문제와 인건비 등에서 북한 인적자원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 인적자원 활용의사가 있는 업체의 70%는 북한근로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8-19 17:10:45정부는 14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미 달러로 지불되야 할 임금과 기타 비용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개성공단 근로자 지급 달러 현금 70% 당 서기실 유입 통일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홍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곳이며, 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던 미 달러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로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중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상당액 핵·미사일 개발로 개성공단 자금의 노동당 상납은 과거부터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에 상납금이 쓰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온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북한이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며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이상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당 서기실로 흘러갔고,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황 증거 이외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북 정보망(휴민트)의 붕괴 등을 우려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02-14 15:21:06북한 근로자들의 중국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북한과 중국간 인력이동을 통한 경제 협력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입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노동자(승무원 포함)는 2010년 5만4000명에서 지난해 9만3000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연간 19.9%씩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중국내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 증가율 9.1%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전체 북한인 입국자 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전체 북한인 수는 2010년 11만60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만7000명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총 입국자 수도 9만2000명을 기록해 지난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47.8%(2014년 상반기 기준)가 노동자로 그 비율 면에서 필리핀(63.5%)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노동자 비율은 12.5%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중국에 입국한 북한 근로자는 대부분 외화 획득 목적의 인력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이 무역을 통한 상품교역을 넘어 인력 이동에 적극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인력수출이 상품무역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아 외화 획득에 유리하다. 중국으로서는 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으로 약화되고 있는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어서 북한과 중국 간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 근로자(제조업체) 인건비는 월 2500~3000위안(한화 44~53만원)인데 반해 북한 인력의 경우는 월 1500~1600위안(한화 26~28만원) 정도면 채용이 가능하다. 또한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업무 집중도가 높고 생산성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경제적인 요인만 감안할 때 중국기업에 의한 북한인력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4-11-11 08:34:57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숫자가 다시 늘어난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24일 "북한의 설 연휴 직후인 26일께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가 400명 정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측이 조만간 개성공단 근로자를 증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8708명으로, 5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작년 1년 동안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는 2400여명 늘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 매달 북한 근로자를 조금씩 늘려왔는데 작년 12월 하순 계획했던 증원 대상 인원은 김 위원장 사망의 여파로 현장 투입이 미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급되는 북한 근로자들은 후발업체들을 중심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개성공단 내 행정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종합지원센터로 이사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원한 1억원 상당의 밀가루도 27일 북한에 전달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2-01-24 09:58:04북한이 중국과 공동개발 중인 나선 경제특구에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으로 80달러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나선경제무역지대 세금정책' 책자에 따르면 기업경영기간 종업원의 월 노임 최저기준은 80달러라고 명시돼 있다. 책자는 나선시 세무국이 7∼8월 외국인 등에게 세금정책을 소개하려고 만든 자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개정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나선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합의해 정한다고 규정했다. 월 최저임금 80달러는 개성공단에서 적용되는 63.814달러보다 25.3% 높지만 중국기업의 최저임금에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월 최저임금은 167달러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선특구의 저임금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될 수 있다. 책자에는 나선특구의 세금 관련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자기자금으로 구입하거나 건설한 건물에는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상속세액이 2만유로 이상이면 3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기업소득세율은 10%나 14%이고, 3000만유로 이상 투자한 장려부문 소득세는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면세한 뒤 그 다음 3년간은 50% 감세한다. 영업세율은 0.6∼5%, 거래세율은 0.3∼2.5%이고, 개인소득세는 노동보수액의 500유로까지 면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세금은 은행을 통하거나 세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2011-09-08 18:09:51반정부 시위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리비아에 북한 근로자도 2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RFA는 리비아에 북한의 건설노동자와 의료진 등 200여명이 있고, 이들이 외부와 접촉하지 않아 철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리비아와 우호관계를 고려해 당장 자국민 철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탈북자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김광진 연구원은 RFA에 “다른 나라들처럼 긴박하게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고 리비아가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이니 시간을 봐가면서 (철수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FA는 1980∼90년대에 북한이 수많은 노동자를 리비아에 파견했으며, 2008년에도 건설 노동자를 보내려고 리비아와 수차례 접촉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이 리비아 내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날부터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 교민을 철수시킬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2-24 09:11:15통일부는 9일 올들어 현재까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가 2000명 이상 신규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총 2273명의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신규로 공급됐다”고 말했다. 신규공급된 인력은 대부분 공단 내 생산업체들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근로자를 포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총 3만9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개성공단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과 관련, 통일부는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나 현대아산을 통해 현지에서 접견권, 조속한 신변인도 등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2009-04-09 16:15:48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격인 생활보조금 지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정부 당국은 이 생활보조금 지급 규모를 월 4만달러 정도로 추산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월부터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급의 60%(월 40달러)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생활보조금은 개성공단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다. 양측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4월 이후부터 10월 말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6개월에 걸친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거래선 이탈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정상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 자연히 일을 쉴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증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생활보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우리 측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2800명 정도"라며 "(이달 말 기준으로)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이 총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돼 총액은 월 4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3-11-04 17:19:54[파이낸셜뉴스] 지역 상황에 따라 결혼이민자,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1일부터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광주고용센터는 최근 대유위니아 법정관리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전제조업과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특별 지원한다. 전북 전주, 완주, 진안 등을 관할지역으로 둔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직장문화 교육과 병행해 취업을 돕는다. 서울남부고용센터(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는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충북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식료품업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양천구와 강서구 등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에 북한이탈주민의 30%가 살고 있고, 청주 일대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절반에 달하는 데다 지역 내 식품업체 구인난이 심각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5개 지역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연말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31 14:26:03[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8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행복아파트' 100세대(당첨세대 54세대·예비입주 46세대)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18일부터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주거약자(기초수급자·저소득층 등)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7개동, 총 900세대 규모다. 이번 모집은 행복1차(도램마을 8단지) 57세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43세대로 전용면적 27∼59㎡형이며,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469만1000원, 월 임대료 4만∼9만3000원 정도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2월 28일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는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다. 2순위는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및 일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다. 공급신청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오전 10시∼오후 5시)만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6월 중 개별통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과 세종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05 11:22:47